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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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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법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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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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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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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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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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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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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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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내 도박 기타 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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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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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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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또는 업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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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으로 대체 불가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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