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법제58조

정지1월

정지2월

정지3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법제44조

정지2월

정지3월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법제58조

정지3월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

법제44조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법제56조 및 제58조

정지2월과 해음식 폐기

정지3월과 해음식폐기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해음식폐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법제58조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 함)

법제58조

허가취소또는 업소폐쇄

업소 내 도박 기타 사해행위

14호가목 (2),별표135호다목

정지2월

정지3월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제58조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호,별표135호

정지2월

정지3월

허가취소또는 업소폐쇄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