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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건설업, 주유소 등의 영업 중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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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취소, 과징금등의 처분 시 - |
 식품접객업 |
| 노래연습장 |
| 게임장 |
| 숙박업 |
| 건설업 |
|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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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주 영업 형태 |
부수적 영업형태 |
| 휴게음식점 영업 |
음식류 조리 · 판매 |
- 음주행위 금지 , 공연 가능 |
| 일반음식점 영업 |
- 식사+부수적 음주허용, 공연 가능(손님노래기기×) |
| 단란주점 영업 |
주류 조리 · 판매 |
- 손님노래허용 , 공연 가능 |
| 유흥주점 영업 |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
| 위탁급식 영업 |
음식류 조리 · 판매 (집단급식소 내) |
- 음주행위 금지 |
| 제과점 영업 |
음식류 조리 · 판매 |
- 음주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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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숙박업·건설업·주유소 등의 영업과 관련한 볍률 규정은 국민의 건강 관리와 특정분야의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 타 법률보다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 시 법규위반 경위의 불가피성과 소명자료의 제
출이 중요하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병행 청구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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