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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조사 시 → 조서에 벌과금 감면 당부
• 검사 구형 전 → 검사실에 반성문작성제출
• 약식명령 수령후 → 7일 이내 정식재판 신청
• 사회봉사신청대상 → 납부명령일 30일 이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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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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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에 비해 벌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 단속당시 위법사항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정상참작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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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약식명령서 등기우편 수령후 7일 이내, 해당지방법원 형사종합민원실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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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1)정식재판 청구신청서 1부 (온라인 법원홈페이지 양식다운)
(2)반성문/탄원서/월세계약서/부채증명서등 기타 도움 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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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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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재판 기일 지정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기일이 지정됨
2) 재판 및 즉결심판 : 지정 법정에 참석/ 벌금감면 신청사유를 미리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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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선고액 3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참)
• 신청 : 검찰의 납부명령일~ 30일이내/ 실 거주지 관 검찰청집행과
(신청기간이 법에 나와 있으므로 가납벌과금 납부용지송달 상태는 신청불가)
• 구비서류 : 1)신청서 (검찰청 집행과 양식) 2)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3)재산세 납부 증명서(주민센터)
a)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 b)부채증명서 c) 전월세계약서 d) 실업급여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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