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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면허취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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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서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써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9인)의 서면위주 심리·의결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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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120% 이하일 것 (제상황 특이시는 0.130까지 검토..)
※호흡측정 후 혈액측정을 했을 경우엔 혈액측정수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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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년 동안 벌점이 10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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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0년 이내 음주운전 前歷(전력)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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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3개요소는 필수요건이며 구제의 충분요건은 아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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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情狀參酌(정상참작)의 요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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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을 해야만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자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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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운전경력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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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 (타인의 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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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부모 공양자 / 기혼자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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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열악한 생활수준 (전, 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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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뉘우침 (반성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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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입증자료를 예시한 것이며 구제청구서상에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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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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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중 알콜 농도 0.120 %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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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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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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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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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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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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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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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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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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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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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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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 심판 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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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경찰청에 2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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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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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경찰청장이 7일이내 총리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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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답변서 부본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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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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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충서면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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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청구인이 7일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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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리기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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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이내 재결 곤란시 연장을 우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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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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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면 심리 단, 구심리 필요시 출석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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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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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재결 결과에 불복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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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 ( www.simpan.go.kr )를 활용시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 청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44)200-7891,7893,7895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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