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면허취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님.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서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써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9인)의 서면위주 심리·의결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됨.
 
(1)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120% 이하일 것 (제상황 특이시는 0.130까지 검토..)
※호흡측정 후 혈액측정을 했을 경우엔 혈액측정수치를 적용함.
(2) 지난 1년 동안 벌점이 10점 이하일 것.
(3) 지난 10년 이내 음주운전 前歷(전력)이 없을 것.
  ★ 이상의 3개요소는 필수요건이며 구제의 충분요건은 아님... 다음,
(4) 情狀參酌(정상참작)의 요건 들
  (가) 운전을 해야만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자 (재직증명서)
  (나) 1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운전경력 증명서)
  (다) 당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 (타인의 사실 확인서)
  (라) 노부모 공양자 / 기혼자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탄원서)
  (마) 열악한 생활수준 (전, 월세 계약서)
  (바) 당사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뉘우침 (반성문)
  * ( )는 입증자료를 예시한 것이며 구제청구서상에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① 혈중 알콜 농도 0.120 % 초과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약 2개월 소요)
① 행정 심판 청구서 제출
  해당 지방경찰청에 2부 제출
   
② 청구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7일이내 총리실로
   
③ 답변서 부본송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
   
④ 보충서면 작성 제출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청구인이 7일이내 제출
   
⑤ 심리기일 통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이내 재결 곤란시 연장을 우편통보
   
⑥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의결
  사건 서면 심리 단, 구심리 필요시 출석통지
   
⑦ 재결
  만일, 재결 결과에 불복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 온라인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 ( www.simpan.go.kr )를 활용시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 청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44)200-7891,7893,7895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