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요건 비해당’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또는 『행정소송제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보훈(지)청 『재심의 제기』가 이루어 질 수 있음.
 
행정심판은 보훈처의 심판(審判)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결(裁決)을 받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
 •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보훈(지)청에 제출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의기간 : 60~90일 (사실조사 등의 필요시 1,2차 심의 연장됨)
 • 재  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으로 재결 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사건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상급행정청이 설치한 독립적 의결기관으로 각 시·도와 중앙에 설치 운영되며, 보훈처 업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할 것
청구인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일 것
법정 청구제기 기간 내(90일내)에 제기할 것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판 청구서 ⇒ 각하(却下) 처리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유형
  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상이원인이 공무와의 관련성 미인정시
② 보훈보상요건해당처분취소 : 공무와 인과성 있으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시
③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유족등록 거부처분 시
④ 상이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 신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 시
⑤ 상이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 :재분류신체검사 실시후 이전과 동급부여 시
⑥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 신체검사에서 기대등급보다 낮은 등급 부여 시
⑦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 : 소속부대에서 非 전·공상 처리 시
⑧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등록 후 새질환 미인정, 신청상이 중 일부만 인정
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처분취소 : 질병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성 미인정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구분 같은점 다른점 비고
쟁송성질/절차 판단범위 심리방식
행정소송  - 처리대상
 - 대심구조
 - 기속력
 - 기판력
사법작용/정식 위법성 구술심리 1심불복 가능성
행정심판 행정작용/약식 위법성+부당성 서면심리위주 비용·시간절약
  ☞ 심사숙고해야 할 장단점이 있음
※ 행정심판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①증거자료 제출권 ②심판위원 기피(제외)신청권 ③구술심리 신청권 ④물적증거 제출권 ⑤증거조사 신청권
 
 공통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2) 병적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진단서
 개별구비서류 (입증자료 선택)
  가) 병상일지 또는 의무기록
  나) 지휘관 사실 확인서
  다) 사건조사보고서
  라) 판결문 / 재결문
  마) 의사 소견서
  바) 공무상병인증서
  사) 병적기록표
  아) 인우보증서
  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차) 기타 입증자료
 
 
 
행정소송은 보훈처의 위법판정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判決)을 구하는 수단임.
  • 제기법원 : 서울행정법원
   - 지방은 해당보훈지청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행정재판부)
  • 제소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가능
  • 기간 : 6 ~ 12개월 (사실조회, 감정의뢰 등에 따라 기간 추가소요)
  • 비용 :변호사수임료 (착수금 / 성공보수 협의 하) 인지대, 송달료 등 의뢰인 부담
 
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② 보훈보상요건해당처분취소
③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④ 재확인신체검사 상이등급 미달판정처분취소
⑤ 재분류신체검사 상이등급 무변동 판정처분취소
⑥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⑦ 전·공상 비해당 처분취소
⑧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취소
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비해당처분취소
 
   
  공상요건 비해당 처분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다시 신청하는 이의 제기 수단
  재심의 청구요건
  •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채택하
    지 않았거나 새로운 유력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유력증거자료 : 병상일지, 부대장 등 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 증거자료로는 불인정)
  •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기간 :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 즉결 재심의 : 공상요건 해당 처분 후 MRI판독착오로‘신청병명 정정’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