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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요건 비해당’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또는 『행정소송제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보훈(지)청 『재심의 제기』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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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보훈처의 심판(審判)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결(裁決)을 받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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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보훈(지)청에 제출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의기간 : 60~90일 (사실조사 등의 필요시 1,2차 심의 연장됨)
• 재 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으로 재결
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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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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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사건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상급행정청이 설치한 독립적 의결기관으로 각 시·도와 중앙에 설치 운영되며, 보훈처 업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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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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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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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제기 기간 내(90일내)에 제기할 것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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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판 청구서 ⇒ 각하(却下)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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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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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상이원인이 공무와의 관련성 미인정시
② 보훈보상요건해당처분취소 : 공무와 인과성 있으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시
③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유족등록 거부처분 시
④ 상이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 신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 시
⑤ 상이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 :재분류신체검사 실시후 이전과 동급부여 시
⑥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 신체검사에서 기대등급보다 낮은 등급 부여 시
⑦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 : 소속부대에서 非 전·공상 처리 시
⑧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등록 후 새질환 미인정, 신청상이 중 일부만 인정
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처분취소 : 질병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성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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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
| 구분 |
같은점 |
다른점 |
비고 |
| 쟁송성질/절차 |
판단범위 |
심리방식 |
| 행정소송 |
- 처리대상
- 대심구조
- 기속력
- 기판력 |
사법작용/정식 |
위법성 |
구술심리 |
1심불복 가능성 |
| 행정심판 |
행정작용/약식 |
위법성+부당성 |
서면심리위주 |
비용·시간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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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숙고해야 할 장단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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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
| ①증거자료 제출권 ②심판위원 기피(제외)신청권 ③구술심리 신청권 ④물적증거 제출권 ⑤증거조사 신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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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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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
| 2) 병적증명서 |
| 3) 가족관계증명서 |
| 4)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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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구비서류 (입증자료 선택) |
| 가) 병상일지 또는 의무기록 |
| 나) 지휘관 사실 확인서 |
| 다) 사건조사보고서 |
| 라) 판결문 / 재결문 |
| 마) 의사 소견서 |
| 바) 공무상병인증서 |
| 사) 병적기록표 |
| 아) 인우보증서 |
| 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 차) 기타 입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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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은 보훈처의 위법판정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判決)을 구하는 수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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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법원 : 서울행정법원
- 지방은 해당보훈지청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행정재판부)
• 제소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가능
• 기간 : 6 ~ 12개월 (사실조회, 감정의뢰 등에 따라 기간 추가소요)
• 비용 :변호사수임료 (착수금 / 성공보수 협의 하) 인지대, 송달료 등 의뢰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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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② 보훈보상요건해당처분취소
③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④ 재확인신체검사 상이등급 미달판정처분취소
⑤ 재분류신체검사 상이등급 무변동 판정처분취소
⑥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⑦ 전·공상 비해당 처분취소
⑧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취소
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비해당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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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요건 비해당 처분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다시 신청하는 이의 제기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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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요건
•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채택하
지 않았거나 새로운 유력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유력증거자료 : 병상일지, 부대장 등 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 증거자료로는 불인정)
•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기간 :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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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 재심의 : 공상요건 해당 처분 후 MRI판독착오로‘신청병명 정정’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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