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지원과 보호를 행함으로써 그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숭고한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소정의 상이등급(7급 이하)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관련된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ㆍ파견되어 건설ㆍ의료지원ㆍ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ㆍ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 인정된 질병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전역 후)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주) 공무원 : 2009.2.6 이전 상이 발생 자는 2011.2.6까지 퇴직 전 신청 가능.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처리기간 (개략적)
 - 접수 및 요건확인의뢰 : 20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 14일)
 - 요건확인통보 : 1개월
 - 보훈심사 및 결과통보 : 3~4개월
 - 신체검사 : 1 ~ 1.5개월
 - 행정정리 : 1 ~ 1.5개월
  ※ 계 : 7 ~ 8.5개월 (행정심판 시 3~6개월, 행정소송시 6~12개월 추가소요)
 
공통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발병경위서(본 사무소 제공)
2) 가족관계 증명서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병적증명서 1통 (이상 2)3)4) : 동사무소 발행)
5) 사진(3cm × 4cm) 2매
6) 등기우편 접수시 주민등록증 칼라복사(A4용지) 1매 추가
 
개별구비서류
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등 부상, 질병 또는 사망입증서류 1부
나) 병상일지 사본
다) 지휘관 사실 확인서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마)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 공로자 : 무공, 보국, 건국훈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 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바) 4·19혁명사망·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그로인한 사상 확인서
사)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 가능한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
아) 부양 또는 양육 사실을 입증가능 서류(부양, 양육한 사실 입증 필요한 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1.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에서 공상요건(또는 보훈보상요건) 해당으로 판정 후
2. 지방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7급 이내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 만약, ‘보훈심사’에서 “공상군경(공무원)요건해당” 또는 “보훈보상요건해당”으로 판정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상이처 부위의 진료(촬영, 수술포함) 는 평생 국비로 진행되며,
  법규에 의거한 신체검사를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됩니다.
 보훈심사과정
  
 
단계
심사주안점
심사자료 접수
 
검토서 작성
(심사관)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 또는 입대전 부상 부위의 악화여부 검증
   - 의학자문, 과거병력 조회, 진료기록, 판례 등
검토서 확인
및 보완
(사무관,과장)
  · 관련 증빙자료 누락, 진위여부 확인
  · 공무관련성 여부 판단근거 기재
  · 지원대상 여부 근거확인 등
제안서 작성
(주심위원)
  ·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 과실 여부 판단(지원대상자)
  · 인우보증인 인정여부 판단
   - 입원환자 등록부 및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 기록만 있는 자
  · 전쟁기간 중 발생한 “파편창(이물질)”은 임상적 진단명으로 인정
   (의사의 전문적 소견 존중)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
(회의 담당자)
  ·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 상정
   - 1분과(독립유공자, 전상자-목), 2분과(정형외과-화),
    3분과(신경외과-수), 4분과(내과),5분과(기타질병) 별도계획
  · 본회의 의안상정 (월~목 / 주 5회)
   - 중요안건(월)
분과회의, 본회의
(심사회의)
  ·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전자회의 시행)
   - 회의자료, 병상일지, 상이자본인진술서, MRI, CT영상 등 검토
   ☎ 보훈심사위 사무국 전상심사과 : 2020-5470~9, 2020-5404~ 7
               공상심사과 : 2020-5480~97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심사관 등)
  · e-보훈시스템 해당/비 해당/지원대상자 전산입력 (회의 담당)
  · 심사의결서 작성(심사관)
심사결과 통보
  · 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결정하는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간계 및 법적용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합의제 연결기관이며 사무국(3개과 40여명)과 5개분과심의위원회(의사 및 변호사 60인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 사망 또는 상이발생 경위 및 원인과 관련 -   

        ① 병상일지 상 공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기록
        ② 입대전의 과거병력 진료기록 유무
        ③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④ 상이의 불가피성 및 개인과실결부 여부
        ⑤ 관련법령 및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 여부
        ⑥ 영외 행동 당시 공무이탈 여부
        ⑦ 과거의 질병과 현재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⑧ 최초상이발생 직후 진단 여부
        ⑨ 유족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