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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지원과 보호를
행함으로써 그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숭고한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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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순직공무원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공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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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소정의 상이등급(7급 이하)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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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1. |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4. |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5. |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6. |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7. |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관련된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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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
| 2-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
| 2-2 |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4 |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5 |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ㆍ파견되어 건설ㆍ의료지원ㆍ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6 |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7 |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8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ㆍ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 인정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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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3. |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4. |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5. |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6. |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7. |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8. |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9. |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 10. |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11.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12. |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 13. |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
| 14. |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 15. |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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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상 |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전역 후)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주) 공무원 : 2009.2.6 이전 상이 발생 자는 2011.2.6까지 퇴직 전 신청 가능.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처리기간 (개략적)
- 접수 및 요건확인의뢰 : 20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 14일)
- 요건확인통보 : 1개월
- 보훈심사 및 결과통보 : 3~4개월
- 신체검사 : 1 ~ 1.5개월
- 행정정리 : 1 ~ 1.5개월
※ 계 : 7 ~ 8.5개월 (행정심판 시 3~6개월, 행정소송시 6~12개월 추가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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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발병경위서(본 사무소 제공)
2) 가족관계 증명서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병적증명서 1통 (이상 2)3)4) : 동사무소 발행)
5) 사진(3cm × 4cm) 2매
6) 등기우편 접수시 주민등록증 칼라복사(A4용지) 1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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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구비서류 |
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등 부상, 질병 또는 사망입증서류 1부
나) 병상일지 사본
다) 지휘관 사실 확인서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마)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 공로자 : 무공, 보국, 건국훈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 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바) 4·19혁명사망·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그로인한 사상 확인서
사)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 가능한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
아) 부양 또는 양육 사실을 입증가능 서류(부양, 양육한 사실 입증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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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1.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에서 공상요건(또는 보훈보상요건) 해당으로 판정 후
2. 지방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7급 이내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 만약, ‘보훈심사’에서 “공상군경(공무원)요건해당” 또는 “보훈보상요건해당”으로 판정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상이처 부위의 진료(촬영, 수술포함) 는 평생 국비로 진행되며,
법규에 의거한 신체검사를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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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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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심사주안점 |
| 심사자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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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작성
(심사관) |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 또는 입대전 부상 부위의 악화여부 검증
- 의학자문, 과거병력 조회, 진료기록,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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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확인
및 보완
(사무관,과장) |
· 관련 증빙자료 누락, 진위여부 확인
· 공무관련성 여부 판단근거 기재
· 지원대상 여부 근거확인 등 |
제안서 작성
(주심위원) |
·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 과실 여부 판단(지원대상자)
· 인우보증인 인정여부 판단
- 입원환자 등록부 및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 기록만 있는 자
· 전쟁기간 중 발생한 “파편창(이물질)”은 임상적 진단명으로 인정
(의사의 전문적 소견 존중) |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
(회의 담당자) |
·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 상정
- 1분과(독립유공자, 전상자-목), 2분과(정형외과-화),
3분과(신경외과-수), 4분과(내과),5분과(기타질병) 별도계획
· 본회의 의안상정 (월~목 / 주 5회)
- 중요안건(월) |
분과회의, 본회의
(심사회의) |
·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전자회의 시행)
- 회의자료, 병상일지, 상이자본인진술서, MRI, CT영상 등 검토
☎ 보훈심사위 사무국 전상심사과 : 2020-5470~9, 2020-5404~ 7
공상심사과 : 2020-5480~97 |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심사관 등) |
· e-보훈시스템 해당/비 해당/지원대상자 전산입력 (회의 담당)
· 심사의결서 작성(심사관) |
| 심사결과 통보 |
· 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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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결정하는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간계 및 법적용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합의제 연결기관이며 사무국(3개과 40여명)과 5개분과심의위원회(의사 및 변호사 60인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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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또는 상이발생 경위 및 원인과 관련 -
① 병상일지 상 공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기록
② 입대전의 과거병력 진료기록 유무
③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④ 상이의 불가피성 및 개인과실결부 여부
⑤ 관련법령 및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 여부
⑥ 영외 행동 당시 공무이탈 여부
⑦ 과거의 질병과 현재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
⑧ 최초상이발생 직후 진단 여부
⑨ 유족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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