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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보훈처의 심판(審判)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결(裁決)을 받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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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보훈(지)청에 제출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의기간 : 60~90일 (사실조사 등의 필요시 1,2차 심의 연장됨)
• 재 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으로 재결
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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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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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위하여 상급행정청이 설치한 독립적 의결기관으로 각 시·도와 중앙에 설치 운영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권익위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16개)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법원직원징계처분)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업무 및 운전면허구제 업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업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건설업 분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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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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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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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제기 기간 내에 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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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판 청구서 ⇒ 각하(却下)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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