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의거 민우행정사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명확성을 기함과 동시에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면 과 서면 및 인터넷 등으로 송달하는 제반 행정서비스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우행정사’는 (이하 ‘갑’이라 칭함)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업을 신고하고 행정사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이하‘을’이라 칭함) 민우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 등의 방법으로 제3조(민우행정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정서비스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민우행정사사무소의 업무)
민우행정사사무소의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거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작성 사무
2.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작성 사무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사무
4.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 ·허가 · 면허 · 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제4조 (약관의 효력 발생)
'갑'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을’이 이용하기 시작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서비스)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범위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같다. 다만 해당서류의 보존기간과 재의뢰 및 추가의뢰 등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갑’에게 ‘을’이 의뢰한 행정서비스 중 일반문서와 전자문서는 배송 후 2년이내 기간 보존 후 파기 한다.
2. ‘을’이 행정서비스를 의뢰하여 ‘갑’이 1차 송달한 내용을 ‘을’이 다른 송달장소에 송부하기위하여 이를 재의뢰하거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가의뢰 시,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행정서비스의 신청과 열람 및 제공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전산 시스템의 오류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 시에는 제공을 지연하거나 아니할 수있다.
   
제1항 행정서비스의 범위는 ‘갑’이 제공하는 행정사의 창업, 취업, 교육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갑’에게 ‘을’이 행정서비스를 의뢰하고 아래 각호와 같이 계약하며 정상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때에 갑’과 ‘을‘사이에 행정서비스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단, ’을‘의 의뢰내용이 허위사실이나 기재사항의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과 ‘을’이 서면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2. 인터넷 계약시 “서명 없이도 계약서를 1회 이상 전송 및 재전송시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의 경우
제7조 (계약의 취소)
행정서비스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업무에 착수하기 직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을’이 책임을 감수한다.
제8조 (권한의 위임)
‘을’의 ‘갑’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행정서비스를 신청하여 계약을 성립한 ‘을’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갑’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계약의 성립으로 위임에 갈음 할 수 있다.
2.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는 신청이 완료되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임한 것으로 본다.
3. ‘을’이 ‘갑’에게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위임장이 필요한 행정서류에는 ‘갑’이 대리하여 작성, 날인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서비스 수수료)
행정서비스 수수료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약정한다.
1. 표준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가. 행정관계법령 상담 : 사안에 따라 무료 또는 선불제 10만원 내외
나. 단순 대행서류 : 10만원 내외
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 선불제 30만원 이하 (필요시 성공후불제 병행)
라. 영업정지감경 행정심판 : 선불제 50만원 이하 (필요시 성공후불제 병행)
마. 국가유공자 등록,행정심판, 신체검사카운슬링 : 착수금과 성공후보수를 협의하 계약
바. 건설분쟁, 환경민원, 이행강제금,학폭: 착수금과 성공후보수를 협의 하 계약
* 필요시 성공후불제를 병행하며 이는 계약에 의한다.
   
2. 장기간 소요되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시 행정사 등, 행정서비스의 경우 : 착수금과 성공후 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 사실확인 등 착수에 필요 한 착수금과 진행경과에 따른 보충서면의 작성에 따른 보충서면 등의 비용은 별도로 협의 하에 결정.
   
3. 원본 배송요금(배송지 1곳 당)
 
가. 빠른우편 이용 : 기본 이용수수료에 1,100원을 더한 금액
나. 빠른등기 이용 : 기본이용수수료에 2,200원을 더한 금액
다. 국내특급 이용 : 기본이용수수료에 3,300원을 더한 금액
라. 택 배 이 용 : 기본이용수수료에 5,500원을 더한 금액
   
4. ‘을’의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갑’이 제공하는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지급하며,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따른 내역으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의 환급)
가. 행정서비스의 착수이전 업무대행취소로 ‘을’의 환급요청이 있으면 ‘갑’은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나. 전항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준비로 소비된 비용과 이체수수료 등 실비는 공제한다.
제11조 (손해배상책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행정사의 의무)
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는 그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면책)
1. ‘갑’은 ‘을’의 주소지 또는 배송지의 기재불량, 주소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 그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우체국 기타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송지에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것은 우편물 취급 규정에 따라 ‘갑’이 책임지지 아니 한다.
3. 그 외 ‘갑’의 업무범위외의 것이거나 ‘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무직원 등)
본 민우행정사에 근무하는 행정사, 기타 사무직원도 이 약관을 준수한다.
제15조 (저작권 등)
본 민우행정사의 게시물, 저작물, 기타 지적재산권 및 제반 내용의 복사, 이기 등의 사용은 본 민우행정사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적용법규 및 관할법원)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고, ‘갑’과 ‘을’ 간의 본 사무소업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관의 공포 및 개정)
약관은 2015. 01. 01부로 공포한다.
약관을 개정 시에는 개정 전에 사전 공지한다.
- 민우행정사 대표행정사 이 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