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20 18:51
다중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행정심판청구 기각, 행정재판 진행중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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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o시 00동 일대 다중주택 00세대에 대해

- 관할 시에서 불법 취사시설인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며 지난 2017.2 부터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촉구 및 2018.5.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데 이어
 
- 2019.5.2 과다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 2019.5.28 쿡탑 등 가열기구없는 싱크대의 취사시설 포함은 불가하다는 논리와 서울행정법원 판결(2014구단5097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2014.6.25))과 동건 상고심인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판결(2014누55788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소-2015.1.29)판례 및 검찰 불기소처분 등 수사결과와 여타 일선 지자체의 단속 실태 등을 종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9.9.2 심판위원 9명중 5명 기각 의견으로 기각처분되었음
 
* 처분청의 현실성없는 다양한 반박에다 처분청 위주의 행정심판 관행이 일부 작용하여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재판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