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2 13:0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사례
1. 성      명 : 이 O O
2. 사건번호 : 2019 - 0521
3. 행정심판심리일 : 2019 .7. 28
4.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길 
5. 직      업 : 건축물 마루시공 조수(조공)
6. 운전경력 : 4년
7. 운전면허취소 경위 : 부산 남구 문현동 건축물 마루시공 사수의 조공으로서 전국의 현장을 일이 있을때마다 다니며 운전을 하면서 마루시공 기술을 익히던중 2019.3.31 일을 끝내고 친구들과 부산시 사상구에서 21:30경 음주후 귀가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알코올농도 0.105%로 면허취소가 됨
7. 행정심판청구 및 결과
    -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1) 혈중알콜농도가  감경가능한 수치이며,
      2) 운전 경력이 짧으나  지난 4년동안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3) 직업상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4) 음주 운전을 한점을 반성 (반성문) 하고 있음을 적극 호소   
    =>  심리 결과 : 2019.8.1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의결됨
8.  특이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