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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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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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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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o시 00동 일대 다중주택 00세대에 대해
- 관할 시에서 불법 취사시설인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며 지난 2017.2 부터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촉구 및 2018.5.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데 이어
- 2019.5.2 과다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 2019.5.28 쿡탑 등 가열기구없는 싱크대의 취사시설 포함은 불가하다는 논리와 서울행정법원 판결(2014구단5097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2014.6.25))과 동건 상고심인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판결(2014누55788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소-2015.1.29)판례 및 검찰 불기소처분 등 수사결과와 여타 일선 지자체의 단속 실태 등을 종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서울시 송파구 잠실 송파구청앞 민우행정사(02-418-2329, 010-8634-7760)는 다중주택 등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으니 전화 또는 직접 방문상담해 주시길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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