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314건
 
행정처분 날짜 변경 가능한지요?
글쓴이 : 관리자  (220.♡.72.90) 날짜 : 2021-10-25 (월) 17:12 조회 : 80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사법처벌) 검찰청에서 이모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한것은,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경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판단한것입니다.(잘못한 점은 있다는 뜻)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행정처벌) 구청(보건소)에서
  - 사법기관의 처분을 감안하여 --> 영업정지기간을 1/2로 감경하였으며,
  -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 행정처분 개시일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절차상  처분청(구청)의  위법,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청의 처분에 순응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굳이  영업정지개시일자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 과 '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인용(=승소)시 2개월 정도 뒤로 조정이 될수 있으며,
이는 심판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제시되어야만 승산이 있게되는데,
사유란 예컨데,  "  10.30부터가 아니고, 10. 1부터 영업정지를 받게 될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이유." 가 있을 경우를 뜻합니다.
빨리 서둘러야 할 상황이군요...   
> <사건 내용>
>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8.12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 됨
>  2.  2021. 9.16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음
>  3.  9. 18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라는 공문을 받음
>  4.  9. 22 검찰 기소유예 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음
>  5.  9 24 구청직원이 영업정지 1개월로 줄어 들었다며 언제부터 했으면 좋겠느냐기에
>      11월1일~11월 30일 하겠다고 했고  9월27일 영업정지 공문을 받았음.
> <상담내용>
>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영업정지 (11월 1일~ 11월 30일) 기간을 변경하려고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날짜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 방법이 없을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