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314건
   
무면허운전 타인면허증 제시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관리자  (218.♡.234.149) 날짜 : 2018-06-26 (화) 18:06 조회 : 168
답) 귀하의 사건은
 - 본인은 : 두말할 나위없이 무면허운전 행위이고
 - 친구분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에 의거, 운전면허
 증 대여 금지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본인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 금지 위반 사유가 됩니다
 *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당 경찱서에 가서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재진술하시기 바라며
  만약 친구분이 운전면허증 분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경찰청으로 보고되어 조사보고서 정정이 불가한 시점인지 여부인 것 같네요



>
>
> 저는 2011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후 재취득하지 못해 무면허가 되었는데 재차는 친구가 몰고 다니고 차명의는 제꺼로 되어있습니다 친구가 차에 면허증을 두고 내린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친구 허락없이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친구면허증을 꺼내 줬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가 빌려줬다고 하면 벌을 덜 받을까 해서 빌려준거라 했습니다 친구가 본인은 몰랐다고 하면서 니가 쓰고 왜 내가 빌려준 것처럼 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최대한 본인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