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02 12:12
영업정지-행정심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0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결(裁決)을 받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을 의미함.








  •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인 보훈(지)청에 제출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심의기간 : 60~90일 (사실조사 등의 필요시 1,2차 심의 연장됨)

  • 재  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으로 재결
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위하여 상급행정청이 설치한 독립적 의결기관으로 각 시·도와 중앙에 설치 운영되며, 영업정지 업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건설업 분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음.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할 것
  청구인은 권익을 침해당한 자일 것
  법정 청구제기 기간 내에 제기할 것
  * 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판 청구서 ⇒ 각하(却下) 처리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주유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